“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도 완화할 것”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 공급 공약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자영업자‧예술인 지원 방안도 제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은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양성평등 감독관 신설 등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오 전 의원은 28일 천지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의 삶을 지키고 팬데믹 이후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도 심각하지만 이미 시작된 K-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악영향 줄 것”이라며 “서울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 국가경쟁력을 책임져야 하기에 지난 10년간 발전을 멈춘 서울의 성장 시계도 다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은) 주택공급의 93%를 민간주택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무주택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그는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이는 서울시가 직접 시세의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해서 가격 부담은 줄이고 서울시에 되팔 때는 매매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오 전 의원은 “이렇게 하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자산축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호 주택 공급 ▲공공 재개발 확대 등도 약속했다.
청년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기존에 공급되던 청년 행복 주택 같은 공공임대 사업과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를 같이 추진하겠다”며 “일자리 문제에는 왕도가 없지만, 네이버‧카카오‧NC소프트 같은 성공한 창업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청년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청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곧 공약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등 권력형 성 비위 사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그는 “권력형 성 비위는 본질적으로 권력관계에서 빚어지는 일”이라며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하고 근신해야 하고 이것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아무리 교육하고 자각한다고 이 문제가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스템으로 권력을 제어해야 하고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을 거부하고 당당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의원은 ▲피해자의 완전 복직 ▲양성평등 감독관 신설 ▲사내 성희롱과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전 과정을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 ▲권력형 성 비위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오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집합 금지･집합 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게 영업 중단 기간 중 발생한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서울시가 보상하는 것이다. 나머지 70%는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은 물론 폐업한 자영업자의 일자리 지원 문제 등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당장은 보조금을 확대해서 급한 불을 꺼야겠지만 장기적으론 언택트 시대를 고려한 문화예술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만의 강점으로는 공감과 비전제시를 선정했다. 그는 “이번 선거의 키워드가 중도 확장성과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필승 카드는 오신환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오 전 의원은 “치열하게 비전 경쟁을 벌이면서 단 하나의 필승 카드가 오신환이라는 설득을 시민들에게 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후보들의 이름만 보고 시장을 선택하면 큰 낭패를 겪게 된다”면서 “후보들의 인지도에 현혹되지 말고 그간 걸어온 길과 지금 내놓고 있는 비전의 방향과 질을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