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 주택공급 대책 반발 기류… 野 “민주당판 님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임대 공급 정책을 두고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지역구 표를 의식한 ‘님비(유해시설 기피) 현상’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 추가공급 대책과 함께 태능골프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택공급지와 근린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도권 곳곳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5일 “강남 집값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기를 들었다.

앞서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우원식·김성환·고용진 의원은 4일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로 가닥 지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 역시 “사전에 일체 상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 개발은 난개발이라며 “오늘 발표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 주택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니, 민주당 의원과 단체장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일제히 반대했다”며 “양두구육, 내로남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주민의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다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다”면서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 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