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늘어나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점포가 가게 정리에 앞서 반값 세일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늘어나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점포가 가게 정리에 앞서 반값 세일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7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 간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은행의 BOK이슈노트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김태경·장희창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선영 부연구위원 작성)’ 보고서에는 사회보장 정책이 강화되면 구직활동 유인이 저하되면서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견해와 정부 재원을 공공투자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가 소개됐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저임금·저학력·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이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됨에 따라 소득계층 간 불평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영향으로 무인화·자동화가 촉진되고,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의 소멸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 힘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근의 경제구조 전환 추이를 고려할 때 불평등 심화 현상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효율적 불평등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에서 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급여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수당 혜택을 확대하는 등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초기에 사회보장 조치를 강화했다.

그러나 실직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면 노동자의 자발적인 구직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노동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도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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