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정보 유출, 허위 정보 유포… ‘코로나’ 수사 확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인 ‘우한 폐렴’ 확진자 수가 2일 오전 기준 15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출처가 불분명한 관련 정보가 온·오프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온라인상 허위 게시물 등에 대한 내사를 전개하는 등 대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에 향후 유관 수사의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경찰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3건 이상의 허위정보,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내사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온라인에 등장한 “수원 소재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게시물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확진자 등 특정인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 진행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확진자 인적 사항 등이 담긴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괴담 등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이 확산하던 시기에도 불안이 질병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를 키우면서 “확진 환자가 있다”는 등 다양한 유언비어 등이 곳곳에서 나오자 대대적인 내사 및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메르스 관련 수사는 지역 보건소에서의 메르스 관련 공문서 유출이나 병원에서의 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도 실시됐으며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까지 확대됐다.

의료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으며, 정부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다만 이들 수사는 법원까지 넘어가지 않고 종결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뿐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등이 보건 당국에 의심 환자를 ‘늑장 보고’ 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신종 코로나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발생해 20여개국으로 확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