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연구소 “北 비핵화 의지, 무조건 전제해선 안 돼”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가 “1990년대 이후 경위를 고려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게 나설 의사가 있다는 무조건적인 전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NHK와 교도통신를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방위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개관 2019’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경제를 재건하는 ‘시간벌기’에 북미 간 협상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의 중지와 관련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연대가 약해져 한미 연합군의 억지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고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북한을 봉쇄하기보다 긴장 완화로 평화체제를 만들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억지 태세와 동맹의 역할에 관한 한미 간 논의가 주목됐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간 지속되고 있는 긴장 상황과 관련해선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작년 말 확정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기초해 미군과의 착실한 협력과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의 능력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전략개관’ 보고서는 방위성에서 매년 내놓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작년 1년간의 상황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