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육·예술 병역특례 개선 TF 운영… 합리적 방안 만들겠다”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병무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체육·예술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위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실무추진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어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TF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 논란은 특히 지난 8월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거졌다. 축구대표팀 손흥민의 병역 면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야구대표팀도 병역혜택을 위해 실력 미달 선수들을 대표선수로 선발했다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어 K-Pop으로 세계를 누비고 있는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올해 9월 말 현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병역자원은 97명이다.

이들은 4주 기초군사훈련만 마치면 되고 일정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복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역 면제나 다름 없다. 이 때문에 국제대회 등에서 한 차례 입상하는 것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병무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개선 요구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때 합리적 용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위의 ‘26개월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 검토’ 요구사항에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연계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2020년 1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부터 23개월 복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