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즉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지시하는 등 본격 공약실행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자 유통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선 전부터 내건 공약 중에는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복합쇼핑몰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손질 등 중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형 유통망에 대한 규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을 낳았던 공약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정부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이 대형마트의 위축뿐 아니라 납품을 담당하고 있던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 전통시장의 동반 매출 하락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면서 유통가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 보호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동반 위축’이라는 결과만을 낳았다”며 “소비자들도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이나 인근 상가를 찾지 않아 대형마트가 쉬는 날은 아예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의무휴업 강요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2회에서 4회로 늘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공약 실행에 박차를 가할 경우 대형마트 시장의 위축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우려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놓고도 유통가의 시름은 깊다. 특히 편의점 업계의 고민은 더 깊었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들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인건비 부담에 직접 점포를 보시는 경우도 많다”며 “최저임금만을 강조한 정책이 오히려 중소상인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내수 분위기에 수많은 유통규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는 강화되고 인건비까지 상승되면 고용창출이 아닌 고용 축소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20대 국회를 통해 발의된 유통규제법안은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확대를 포함해 총 23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