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태 중국 북경화지아대학교 한국기업관리대학 학장
근래 해마다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특히 봄철에 발생되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건강을 위협하기에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다. 대기 오염, 경제적 손실에다가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의 먼지에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이 서로 엉겨 붙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크기는 2.5마이크로미터 이상 10마이크로미터까지를 말한다. 그동안 경제 발전에 따라 대기 오염이 수반돼 온 것이 다반사였다. 그래서 기업, 정부 차원에서 대기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 데는 미미한 규제, 일부 기업의 위법, 불분명한 처리, 부조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무리 첨단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대기 등 환경 보존까지 완벽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보자.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만들었으며 작년까지 5조원 이상이 투입됐을 정도다. 또 ‘미세먼지 종합대책(2013.12)’을 수립해 미세 먼지의 동향 및 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중국·몽골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권 대기환경청은 아직까지 신설되지 않은 곳이 많아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환경의 보전에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기업 간 국가 간 연대가 필요하다. 한 나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기에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또는 권역통합 대기환경관리제도를 구축해 시행되는 것이야말로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대기 오염은 인류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자 기후변화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의 일상을 보자.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이 뿌옇고 흐린 날이 많다. 이로 인해 방진마스크를 쓰는가 하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공기가 좋지 않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베이징 사람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방진마스크를 쓰는 것에서 벗어나 이젠 공기캔을 구입하기까지 한다.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시대에는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대기 오염은 없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오늘날 자동차나 석유제품의 증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석탄 및 석유의 연소 배출물을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결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대기 오염 중 심각한 인자일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산업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대로 가다간 2030년까지 12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미세먼지를 예방, 최소화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우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특히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계몽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