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턴들,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 안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 하거나 내년 3월에 시작해야 한다”며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진다.

또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기반도 강화한다.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나서고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

또 올해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