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만 늘리고 일은 안 하나

정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예산은 확대해놨지만 정작 정부나 지자체가 3월 중순, 1/4분기가 마무리 돼 가는 시점인데도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면 아주 큰 문제다. 정부나 지자체 당국자가 이와 관련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예산인 3546억원에서 약 32%인 1132억원이 증가한 총 4678억원의 예산을 아이 돌봄에 배정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단독 양육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근무시간과 아이의 학교나 방과 후 활동 시간이 맞지 않는 가정에서는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예산 배정을 대폭 늘려가면서 사업을 확대했다.

예산을 늘렸다면, 이제 다음 차례는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가부는 정확한 계획도 없이 시도별로 예산을 나눠주고 알아서 확대하란 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지자체는 얼마의 예산이 내려왔는지 아직 파악도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광역시도 면담을 진행하며 각 시도별 아이돌봄 예산 확대 현항과 이에 따른 아이돌봄 양적확대계획, 아이돌보미 양성계획을 질의했다.

경상남도는 아이돌봄 예산이 얼마나 확대됐는지 모른다고 했고, 서울시는 아이돌봄 이용가구 확대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대전광역시는 예산이 40% 늘었으면서도 이용 가구 확대 계획은 7.8%에 그쳤다고 답했다고 한다. 답변이 부실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선 현장에서 그간 하루 8시간씩 이틀 교육을 하면 지급됐던 보수교육 중식비 지급이 중단돼 공분하고 있다. 물론 보수교육 진행 시 연차를 지급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식비 지급 조항이 삭제됐다는 사유가 있었다. 하지만 예산이 현재보다 적었던 지난해에도 지급됐던 중식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2만 6천명인 아이돌보미 인력도 8천명을 증원해야 한다. 양성교육 상황과 인원 등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예산 배정으로 정부는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다. 지자체도 예산을 받았다면 계획 수립은 물론 이에 따른 현장 점검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