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조 규모 해외 진출 지원
주력 업종에 절반 이상 투입
중소·중견기업에도 90조 지원
“민·관 ‘원팀 총력전’ 펼쳐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정부가 200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수출 7000억 달러(약 940조원)라는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목표로 수출 엔진을 풀가동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25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소형 e-모빌리티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IT, 50조원), 유화·철강(40조원),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절반 이상인 136조원을 쏟는다. 최근 K-문화 확산에 따라 수출이 증가세에 있는 화장품(1조원)과 농수산식품(5조원) 등 유망 소비재 분야에는 18조원을 공급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서도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26조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초체력 강화와 수출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0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소규모 수출기업 단체보험을 2만 8000개사에서 3만 5000개사로 확대하고, 2조 20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신설해 보험료·보증료 면제와 저금리 대출(최대 0.7%p)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 확대(2000억→4000억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참여 확대를 위한 선수급 환급보증(RG) 부보율 상향(85→90% 이상) 등도 있다. 기존의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확대 운영하고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한 해외 범인에 대한 무역보험 1조원을 신규 제공한다.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 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 2000억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또 글로벌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개발도상국)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우대 조치도 준비 중이다. 이러한 해외 분야 지원이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간접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해외인증 등 무역기술장벽(TBT)이 지난해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한 데다 최근엔 매일 10개 넘게 신설되는 추세를 고려해 장벽을 낮추는 데도 적극 대응한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하고, 숨은 규제 정보제공 확대, TBT 대응법 제정 추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에 대한 수출 확대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수출이 올해 1~2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이달에도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꼽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성장세가 올라온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수출실적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