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2.9% 병원 이탈 상태
12부터 보호·신고센터 운영
요청하면 다른 병원에서 수련
교육장관, 의대협에 대화 제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공의 92.9%에 달하는 1만 1994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난 8일까지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12일부터는 현장에 남아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돕기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제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1만 2912명 중 1만 1994명(92.9%)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징수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4944명이다. 지난 5일부터 사전통지서 발송이 시작됐으니 하루에 1200여명에 대한 처분이 진행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일괄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이고, 오는 25일까지인 의견제출 기간 안에 근무지 이탈의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실제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법적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의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제1총제관은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게 되면 행정처분 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나갈 수 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라며 “실제로 처분을 할 때 여러 소명이나 (이탈)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 제1총제관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전 제1총제관은 “복귀 희망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5446명(29%)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집단 휴학을 신청하고 출석하지 있지 않은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근 이주호 교육장관이 40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 제1총제관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협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3일이라고 지정한 것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을 4주간 배치한다. 이후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도 함께 시행된다. 전 제1총제관은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