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행정처분 절차 완료 전 복귀하는 전공의 최대한 선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92.9%)이다.

조 장관은 또 복귀 전공의에 대해 악성 댓글 등 공격적 행동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저정지는)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의료현장을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 군의관 등 158명을 20개 병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으로 파견 기간은 4주이다. 또 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위한 인건비와 격려비 등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르게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非)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