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조직이나 국가는 결국 망한다. 이는 역사가 입증한다.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가 2주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7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작업에 돌입했다. 3개월 면허정지를 당하면 전문의는 1년 늦어진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한 의사 파업 때처럼 대충 엄포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비대면 진료, 수가 개선, 진료보조 간호사(PA) 합법화도 진행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를 탄압한다고 반발하지만, 이번 사태만큼은 여론이 정부 편이다. 필수의료 확보를 위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전 정부부터 꾸준히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적 의료 비상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필수 의료인력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됐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에 나선 점이나 의사가 늘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상 의사 파업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의사들 입장은 현재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분산이 안 된 것이 원인이고, 의사 숫자를 늘리면 인기과에는 더 많은 의사가 몰리니 경쟁만 심화되고, 의료분쟁 위험이 높은 곳은 여전히 지원자가 적어 정부가 기대하는 필수의료 확보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와 정부와 협상한다면 그 어떤 때보다 의사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습은 국민의 생명보다 개인의 이기심만 채우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시한을 넘긴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 의대 증원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증원 논란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기적이고 오만한 집단은 늘 망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인 의사 역시 의사로서의 본분을 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지금 같은 파업을 이어간다면, 국민이 의사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의사들의 오만과 이기심이 AI 의사를 더 빨리 세상으로 불러내는 결과를 부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