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전공의들, 내일까지 현장 복귀할까

[천지일보=강수경·유영선 기자] 정부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내일(29일)까지 복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공의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제시한 기한인 29일은 이번 의료대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병원에서 세부 분야를 공부하게 되는 전임의가 통상 2월 말을 기준으로 병원과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현재 분위기라면 상당수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 현장에 남은 교수와 전임의가 전공의 업무까지 떠안아 과부하 상태인데 만약 전임의들까지 집단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후통첩으로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 이 장관은 현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업무가 가중된 간호사들 사이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들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면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증 행정조치와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고 실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전공의들이 얼마나 현장으로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정부의 당근과 채찍 투 트랙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다”며 “공익을 위해서라면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게 문제없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정부가 협박한다고 겁먹을 거면 시작도 안 했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전공의들을 지원했다고 윤석열 정부 하수인 복지부가 저를 형사고발했다”며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