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고발… 사법절차 본격화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했다. 의대 증원 갈등 이후 착수한 첫 법적 절차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 그 5명이다.

성명 불상자는 온라인상에 선동글을 올린 사람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면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증 행정조치와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배후 세력에 대해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약 80.6%인 9909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8939명이다. 업무 현장을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7036명이다. 

고발 소식이 알려진 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다”며 “공익을 위해서라면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게 문제없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정부가 협박한다고 겁먹을 거면 시작도 안 했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전공의들을 지원했다고 윤석열 정부 하수인 복지부가 저를 형사고발했다”며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올렸다.

임현택 회장은 앞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려다가 경호처 직원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끌려 나간 인물이다. 

한편 의료계도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고발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소송전이 더욱 커질 모양새다.

서울대 의대 함춘여자의사회, 연세대 의대 여자동창회, 고려대 의대 여자교우회, 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 등 7개 여성 의사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탄원인은 총 1151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증원 근거자료인 수급추계에 관해 “남녀 의사의 비율이나 근로시간 차이 등의 가정도 분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나영 함춘여자의사회 회장은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이 땅에서 어머니와 아내,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 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에 비해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 내용”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차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