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치 혼란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민주당 등 야 4당 규탄대회 “역사에 기록될 것”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대장동 특검법’인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헌법적 권한’이라며 옹호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가족을 위해 특검을 거부한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5일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거부권에 대해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거부권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선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과 관련한 재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며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안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략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과 함께 국회에서 ‘야 4당 공동 규탄대회’을 개최하고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 특별검사나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여당이 ‘총선용 특검’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지난해 쌍특검법이 발의된 이후 진작 논의됐다면 이미 끝났을 사안이었다.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건 정부 여당이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