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尹 ‘쌍특검 거부’ 규탄… “촛불집회 등 총력대응 할 것”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 대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철회와 국회에서 재의결 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 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거부한다!’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불공정 끝판왕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헌법에 기초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대통령·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져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 정부가 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특검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재의결을 통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국회는 반드시 제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민주당과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쌍특검법 통과를 위해 야4당과 함께 공동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야4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문제는 (출석 의석수 )3분의 2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기본소득당은 윤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야당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총선에서 민주개혁 대연합을 만들어내 반드시 윤 정권을 심판하고 윤 정부·윤 대통령 퇴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윤 정부는 거부권을 자기 주머니칼처럼 휘두르며 의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삼권 분립도, 국민 주권도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 편에 설지,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지 선택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재의결에서 찬성에 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배우자를 편들고 싶으면 대통령 자리부터 내려놓으라”며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을 원했지 김건희씨의 남편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단결해 다시는 거부권에 무너지지 않을 22대 국회를 만들어 내자”며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촛불집회는 물론 헌법소원과 거부권 효력 정지, 가처분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두 건의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특검법이 현행법과 상충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