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개식용 등 일부 진전”
野상임위 일방 처리, 與반발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여야 중심법안 2+2 협의체가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만 노출했다. 여야 간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렵지만 협의체에 담긴 여야 주요 법안들이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개식용금지법은 지난주 상임위 의결 후 법사위에 올라있다”며 “민주당에서 제시한 가맹사업거래 공정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도 각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농산물 가격안정법도 이번 주에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지만,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남아있고 협의체에서도 계속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협치를 통해 남은 임시회의 기간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회의에서 ‘민주당이 올린 법안들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과 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 지난 19일이다”며 “하지만 지난 20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2+2 협의체 테이블에 올린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책위의장이 법사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하자 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협의체의 존재의의는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며 “이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수석은 무겁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협의체는 민생법안 신속 처리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유 정책위의장의 말을 유념하다”면서도 “해당 상임위의 자율적 기능을 어디까지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그런데도 협의체에서 더 선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밝힌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경우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런 부분은 협의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은 “협의체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참여했는데 그간의 상황을 보면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듯하다”며 “협상하자고 각 당 10개 법안씩 올렸으나 상임위에선 민주당 법안만 일방 처리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의 10개 법안도 쟁점이 많아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우리 법안은 각 상임위서 다루지도 않았다”며 “이런 식이라면 예전처럼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다”고 쏘아붙였다.
이처럼 여야는 여전히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협의체에서 진전이 미약한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