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
24개 과제 중 5개 우선 공개
“융합형 인력 양성 정책 필요”
반도체·이차전지 등 고용 분석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비대면진료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 초진 수준으로 제도화될 경우 향후 5년간 보건산업과 플랫폼기업 등에서 최대 150만명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20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공해 고용 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부는 2011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14개의 평가과제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수행했다. 올해는 산업구조전환·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한 24개 과제를 선정·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 중 ▲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터리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영향 ▲산학협력사업의 고용효과: LINC사업을 중심으로 등 5개 과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발표에 따르면 우선 비대면진료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의 초진 수준으로 될 경우 전반적으로 의료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는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 그중에서도 ICT 융합 원격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해당 분야 종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비대면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하고, 전후방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노동연구원은 전망했다.
또한 연구원은 “기존 전문의료인력의 ICT 기술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의료 분야 ‘도메인 지식’을 갖춘 ICT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융합형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수도권 인력집중과 지역 간 임금 격차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으로 학사인력은 1만 4400명, 전문인력은 7000명, 실무인력은 1만 34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기업들은 실무인력 배출 전략이 질적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배터리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서는, 이차전지 기업의 정부 지원에 따른 고용효과가 500인 이상 기업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따라 향후 5년간 고용자 수는 약 10만명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 영향을 보면,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 지방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더 높았다. 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 유치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각 부처의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의 정책 수용률은 85.6%로, 고용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정책과 제도로 반영됐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지는 정책 환경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 친화적으로 운영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