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푸틴 우크라 침공·윤석열 반도체 동맹·현역병 복무 판정·국민의힘 비대위·공공부채 역대 최저치·초저출산 고령화·휴스템코리아 회장 구속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동맹’을 일궈낸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선언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고도비만인 사람도 4급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16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50년 뒤인 2072년에는 3600만명대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외에도 14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푸틴 “우크라 침공 목표 변함없어… 평화 협상은 점령지 양보 후”☞(원문보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자신의 목표는 변함없고 우크라의 중립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연례의 연말 기자회견에서 “나치화·군사화하고 있는 현 우크라 정권을 응징하고 이런 움직임을 뿌리 뽑아버리며 우크라를 중립화하겠다”며 당초 침공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의 이 목표가 달성될 때(만)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 ‘반도체 동맹’ 맺고 귀국길… 풀어야 할 정치 현안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동맹’을 일궈낸 3박 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산적해 있는 국내 정치 현안을 마주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전 11시 4분께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 탑승해 한국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동맹’ 관계로 격상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급물살… ‘구원투수’ 비대위원장에 이목 집중☞

국민의힘이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선언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선 4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이끌 구원투수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틀간 장고 끝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입대…군, BMI 기준 완화 추진☞

앞으로는 고도비만인 사람도 4급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BMI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BMI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공공부채 1600조 육박… GDP 대비 70% ‘돌파’☞

지난해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16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7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427조 3000억원 대비 161조 4000억원, 4.9%나 증가한 규모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채를 모두 합한 수치다.

◆초저출산 韓… 50년 뒤 인구 3천만 중반으로 ‘뚝’☞

우리나라 인구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50년 뒤인 2072년에는 3600만명대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출산율 저하로 50년 뒤 인구 중 절반은 65세 이상의 고령일 것으로 예측됐다. 50년 뒤에 국내 총인구수가 1977년 수준(3622만명)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통계청은 14일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최근까지의 인구변동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 추세를 반영해 향후 50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인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단독] 폰지사기 의혹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 구속☞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은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구속됐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휴스템코리아는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에 맞지 않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관한 공정한 거래 위반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

◆[자살예방기획②] 빈곤할수록 자살률 높아져… “전 재산 날릴 폰지사기 처벌 강화해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사기를 당한다든지 투자에 실패해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소진하면 그만큼 정신적 타격을 크게 입게 된다. 이에 경제·정신적 피해 예방에 나아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금융범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명 돌려막기인 ‘폰지사기’는 출금이 막히기 전까지는 실제 고수익을 맛보기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경제인사이드] 고물가에 OTT 구독료도 ‘고공행진’… ‘스트림플레이션’ 본격화☞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부터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가 도미노 인상되면서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OTT 구독이 통신비처럼 고정비로 자리 잡은 만큼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치인사이드] 남북협력 조직 없애고 北인권 집착하더니 교류행사 조사까지… 제 역할과는 정반대로 가는 통일부☞

극우 인사로 평가받는 김영호 장관이 오더니 통일 업무를 관장하는 통일부가 제 역할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 취임한 지 불과 5개월째인데 그간 행보를 보면 과도하게 북한 인권 문제에 집착하다가 남북 교류 협력 담당 조직을 없애더니 최근에는 통일부가 일본 내 조선학교 접촉자를 조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화와 소통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방기한 채 되려 위축시키고 북한의 예민한 구석은 끊임없이 건드리는 등 진정 통일을 원하는 기관이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냉전 시대로 회귀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