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공립대 중심 증원 찬성 월등
공공의대 설립 77%가 ‘찬성’
지역의사제 도입 83.3% ‘필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대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비율도 80%에 달했다.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 82.7%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국공립 위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로 압도적이었다.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와 특수목적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77%로 불필요하다는 비율을 크게 앞섰다.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기존에 있는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양성 후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83.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지역과 공공의료에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수가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 근무 여건 개선 등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사단체의 민원만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인력 확충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원정 진료로 고통받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지금은 의사들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 조사 업체인 서든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유무선 전화로 진행됐다. 응답자에게 사전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의 기초조사라고 설명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발표 준비를 다 마친 와중에 석연찮은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추후 발표 일정도 잡지 못한 바 있다.
주된 배경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반발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수요조사 결과가 의대 증원 여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만큼 발표 일정이 공지되자 정부 등에 의사단체의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한 언론에 올린 칼럼을 통해 “의협은 ‘의사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장 난 녹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의대 증원은 우리나라 의료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잘못된 의료체계를 함께 고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의협은 ‘마이동풍’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지금 의대 증원에 실패하고 잘못된 의료체계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으로 고통받고, 얼마나 많은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 나갈지 모른다”며 “지금부터 잘못된 의료체계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은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고, 기업은 공장을 외국에 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 교수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의협의 의대 정원 반대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