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대신 ‘상생방안’… 금융당국, 한목소리로 주요 금융지주 압박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내 은행권이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회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 떠받쳐온 동네, 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어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하며, 막대한 은행 이익이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아닌 금리 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회사 나름의 ESG 금융과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 같은 부정적 인식으로 국회에서는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으로서는 이 같은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지주가 지주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살펴보겠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사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들은 건실한 내부 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돼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도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상생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입법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며 “다행히도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국민 시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