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불법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BNP파리은행과 홍콩상하이뱅크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다. 외국인들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공매도를 했다. 한국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 80%, 기관 18%, 개인 1%다.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이 주도한다. 외국인들은 불법 공매도를 주도하면서 주식시장을 교란했기에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했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규칙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개인의 주식 공매도는 3개월이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 없이 장기간에 걸쳐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외국인과 기관에는 유리하고 개인에게 불리한 것을 말한다. 주식시장은 평평한 운동장이 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2023년 한국 공매도 시장은 정보와 자본력이 큰 외국인이 유리하다. 정부는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2000조원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1.5%다. 한국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은 압도적이다. 한국 정부가 엄격하게 금지했음에도 불법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했다. 불법 공매도는 증권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매도 시 증권예탁원 등에서 주식을 빌린 실물주식이 있는 상황에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보다 많은 불법 공매도를 행하면서 주가하락을 가속화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금지를 위해 재산형과 형사처벌을 함께 해야 한다. 지금까지 불법공매도로 벌어들인 돈이 과태료보다 많기에 반복해 일어났다. 불법 공매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재산형도 부과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
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장점도 있다. 과거 라덕연 사태처럼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에서는 쉽게 주가조작이 일어난다. 최근 2차전지와 테마 주식의 급격한 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를 적정가격으로 수렴하게 한다.
주가 정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다. 따라서 주가에 거품이 끼어 있을 때 공매도를 통해 적절한 주가를 만든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불법 공매도를 막고 공매도 규정을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 모두에게 공정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