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인요한 혁신위·이재명 대장동 의혹·전청조 구속·북한 3차 위성발성·R&D 예산 삭감·미국 이스라엘 지원·국민연금 연금 보장성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인 ‘징계 취소’에 이어 희생을 키워드로 한 2호 혁신안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혁신위가 보여준 혁신안들이 조삼모사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검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이스라엘에만 대규모 예산을 지원한다는 예산안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씨의 재혼 계획을 발표했던 전청조(27)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이외에도 3일 주요 이슈를 모았다.

◆[정치in] ‘희생’ 2호 혁신안 카드 꺼냈지만… 인요한 혁신위 ‘조삼모사’ 우려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인 ‘징계 취소’에 이어 희생을 키워드로 한 2호 혁신안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혁신위가 보여준 혁신안들이 조삼모사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검찰에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얻을 이익 설명해달라”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검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4번째 공판에 출석해 검찰 서류 증거 조사가 끝난 뒤 이같이 반박했다.

◆[단독] 이스라엘軍 “하마스 대원, 아이·여성 등 모조리 죽이라고 했다 자백”☞

“우리의 임무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인을 모두 죽이고 복귀하는 것이었다.” 하마스의 특공대인 ‘누크바(Nukhba)’ 대원이자 가자지구 출신이라고 밝힌 한 포로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ISA, 정식명칭 이스라엘안보국)의 심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투자금 가로챈 전청조 구속… 법원 “주거 일정치 않고 도망 우려”☞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씨의 재혼 계획을 발표했던 전청조(27)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3일 신현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씨와 관련해 “도망갈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in] 北 위성발사장에 야간 불빛 관측… 3차발사 준비착수 여부 주목☞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소인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야간 불빛이 관측됐다. 북한이 10월 예고한 3차 발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발사 준비 절차에 착수한 건지 주목된다.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대립 “성역 안 돼” “과학기술로 장난”☞

국회가 2024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삭감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미국, 우크라이나 버리고 이스라엘만 지원하나… 19조 규모 예산안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이스라엘에만 대규모 예산을 지원한다는 예산안 안건을 통과시켰다. 2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143억 달러(약 18조 8500억원) 규모의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찬성 226표, 반대 196표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하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이 이날 전했다.

◆국민연금 연금 보장성 수준, OECD 평균보다 10% 넘게 낮아☞

우리나라의 연금 보장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가 “우리나라의 연금 보장성 수준은 OECD 가입국 평균과 유사하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