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늘면 물가 올라”
“정치과잉 시대 하기 어려워”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하면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하려면 하라, 그렇지만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명을 만나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이날도 건전재정을 언급하며 민생에 직결되는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돈을) 받아오던 사람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며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것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항하는 쪽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며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했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어려운 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내세우며 전두환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고(故) 김재익 전 경제수석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물가 상승이 엄청났다”며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이 정부가 재정을 딱 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다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영업 규제로 손실을 본 분들이 법원에다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고 강조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이거부터 하겠다’ 해서 저희가 5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여야 합의로 5월달에 집행해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를 와 보니까, 무엇보다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