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환매 중단 사태 이후 금융사 과태료 처분액 1600억원 넘어… 1위 우리은행 ‘불명예’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금융사들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슈화된 2020년 이후 4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1600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과 라임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줄줄이 연루되며 제재받은 영향 때문이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사 608곳이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604억 2700만원이다. 이는 기관 제재만 집계한 것으로, 임직원 조치 내역만 있는 건은 제외한 수치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제재받은 금융사는 71곳이다. 제재 건수는 총 74건이며, 과태료 규모는 130억 68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적다.

앞서 2020년에는 2019년 하반기 발생한 DLF 원금 손실 사태로 328곳의 금융사가 347건의 제재(과태료 699억 2000만원)를 받았다.

이후 금융사들이 DLF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한 결과 전년보다 제재 규모가 절반가량 줄었다. 2021년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받은 금융사는 200곳으로 제재 건수는 209건, 과태료 처분 액수는 342억 8500만원이다.

2022년에도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95곳, 제재 건수는 100건으로 대폭 줄었다. 다만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까닭에 과태료 부과액(431억 5500만원)은 전년 대비 25.9% 늘었다.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종은 은행이다. 이 기간 국내 은행 17곳이 47건의 제재로 받은 과태료 규모는 739억 7100만원이다.

이어 증권 업종이 2위에 올랐다. 증권사 24곳은 36건의 제재로 301억 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불러 일으킨 DLF와 3대 사모펀드 사태에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가 연루됐기 때문이다.

기업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총 8건의 제재를 받았고, 과태료 규모 역시 358억 4900만원으로 가장 컸다.

하나은행이 제재 7건, 과태료 184억 85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다만 이들 은행은 올해 단 한 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어 기업은행이 5건, 신한은행·국민은행 등이 각 4건으로 누적 제재 건수 상위권에 자리했다.

누적 과태료 규모로는 HB저축은행(구 ES저축은행, 91억 8400만원), 신한은행(78억 7200만원), NH투자증권(51억 7300만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들어 2건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DB손해보험, GA 굿리치, GA KGA에셋 등 3곳으로 조사됐다.

올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대한토지신탁(41억 4900만원), 메리츠증권(20억 3500만원), IBK투자증권(12억 7000만원), KCGI자산운용(구 메리츠자산운용, 10억 9400만원), 삼성화재(9억 6500만원) 등의 순이다.

김경준 CEO스코어 대표는 “DLF와 3대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영향으로 최근 4년간 금융사에 부과한 과태료가 1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대두된 까닭에 은행, 증권사의 제재 규모는 매년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