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철근 누락’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것에 더해 이미 체결을 끝낸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다소 꺾이면서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논의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 결과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본지는 2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한미일 안보공동체’ 두고 여 “새로운 장” 야 “전략 자율성 훼손”☞(원문보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두고 여야가 극명히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치켜세웠지만, 야당은 “한미동맹이 굳건한데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었다”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반문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한미일 3국 정상은 현대 외교사의 상징적 장소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가지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이번 회의는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그리고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성과라 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코로나19 4급 하향 가능성… 23일 중수본서 결정될 듯☞
최근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다소 꺾이면서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논의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LH, 전관업체 기존계약 백지화… 648억원 규모(종합)☞
‘철근 누락’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것에 더해 이미 체결을 끝낸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LH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계약 해지 대상은 ‘철근 누락’ LH 아파트 단지가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후 계약 체결을 진행한 전관업체다. 계약 해지는 총 11건이며, 648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안보협력 틀’까지 구축한 한미일… ‘준동맹’ 관측 속 예상밖 속도 낸 배경은☞
한미일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위기 시 서로 협의하도록 약속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하면서 새 안보협력 틀을 구축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방향 설정은 잡았지만 국내외 반발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을 깨고 3국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수준으로 격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與 “룰 메이커로 우뚝” vs 野 “들러리 외교”☞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 결과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했다며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의 실체가 없는 들러리 외교라고 비판에 나섰다.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한미일 3국의 캠프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 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전했다.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방학인데도 출근하다 참변”… “정말 선량한 친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끝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에 관한 미담 역시 끊이지 않으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일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로 출근 중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