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수출규제 갈등 ‘끝’… 日, 韓 백색국가 복원 정령 시행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백색 국가)로 추가하는 내용의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정령)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선제 복원에 화답해 지난 3월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 국가,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4년 만에 완전 복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백색국가 추가로 첨단소재·전자부품 등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까지 걸리던 절차가 1주일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기술 제공 등의 경우에도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과거 반도체 등 치명상을 입은 한국 산업계의 ‘동맥경화’가 풀리고 수출 교류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제동원(징용)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로 촉발됐던 한일 수출규제 갈등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두고 노골적인 무역보복에 나서자 한국도 WTO에 제소한 뒤 백색 국가 맞제외를 하는 등 급랭 가도를 밟던 양국 관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화해 분위기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순방해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 이어 기시다 총리가 답방에 나서는 등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