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개편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적발
불공정거래 포착 기간도 확대
증권사들, 라덕연 재산 가압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조사한다. 1년 이상 장기간 시세조종하는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착 기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과 관련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조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시장감시시스템 개편 착수 계획이 보고됐다.
한국거래소는 먼저 최근 10년간 거래의 시계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최근 구속된 라덕연씨 주도의 주가조작 세력과 같은 사례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 포착 기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세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한다.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장기간 시세조종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마련한다.
시세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개선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감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거래가 투명해야 한다”면서 “현재 거래시스템은 국내 증권사를 통하면 기관 투자가 되고 외국인 증권사를 통하면 외국인 매입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투자 규모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당국으로부터 CFD 계좌 전부를 제공받아 매매 패턴을 분석하고 감시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최초 설계자가 라덕연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시장감시시스템 개편 시 과거 10년 치 이상의 시계열에 대한 전수검증 작업을 통해 과거의 성공한 시세조종 작전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라덕연씨의 재산 가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이달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32억 9천만원에 대해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삼성증권도 라씨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들은 지난달 발생한 무더기 주가 급락과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로 거액의 미수채권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작전세력의 타깃이 된 종목들의 주가 폭락과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을 외국계 증권사가 충당하게 되면 이를 국내 증권사가 먼저 갚아주고 난 뒤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장 개인이 수십억원을 갚긴 어려워 국내 증권사들이 회수 부담을 지게 됐다.
일부 증권사들은 라씨뿐 아니라 폭락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들을 상대로 미수금 분할 상환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CFD 사업 구조상 미수 채권 회수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가 부담하는데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증권사의 대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