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일상 찾게 돼 기쁘다”
6월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로
의원·약국 등 마스크 착용 권고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1단계와 2단계가 통합돼 추진되고,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바뀐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식 선언한 배경에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가 엔데믹으로 접어든 것도 한몫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29일 방역 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가 통합해 조기 시행된다.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강제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종사자에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접촉 대면면회 시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입소자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면회 시 방문자가 해야했던 자가진단키트 검사(음성 확인시 방문 가능)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검역 부문에서는 입국 후 3일 내 하도록 권고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당초 계획대로 종료된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 조치 전환 계획과 관련해 “풍토병화의 시작”이라며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고 말했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은 중대본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본부장은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정부 차원의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지원은 유지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1만 697개소의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격리지원금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끝나면 위기단계를 ‘경계’로 내리기 전에 방역 조치를 조기에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