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다. 정부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해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6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 한국은 3.5%다. 한국 원화 환율은 금년 초에 비해 급등해 1330원대다.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유출과 환율변동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연속해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게 됐다.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 시장에 시가총액은 2000조원이며, 외국인 투자비율은 27% 정도 된다.
한국에 외국인의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한국의 성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이유로 신흥국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보다 항상 높은 것이다.
현재 한국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튀르키예는 14%, 아르헨티나는 60%가 넘는다. 이와 같이 대외경제가 취약한 국가는 자국의 기준금리를 높여서 외국인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경상수지 적자가 1년 넘게 이어지고, 환율도 1320원이 넘었다.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은 과거 외환위기 초기 상황과 같다. 한국 외환보유고는 420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그러나 GDP 대비 외환보유고로 본다면 22%다. 1997년 IMF를 겪지 않았던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70~100%다. IMF 당시에 한국 GDP 대비 외환보유고는 10% 이하가 되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이렇게 교역이 중요한 나라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75% 낮아지게 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1000만명을 불러들여 한국 내수와 관광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 한국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고, 교역이 활발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 현재처럼 무역이 축소되고, 경기 위축 상황에서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출을 장려하고,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 또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와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를 재개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