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간호법 등 국회 통과·한미정상회담·‘북핵대응’ 워싱턴 선언·쌍특검 패스트트랙·尹 블레어하우스서 3박·눈병 동반 XBB.1.16 국내 확산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미국 측의 핵 기득권만 확인한 결과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이 27일 야당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외에도 본지는 27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간호법 등 줄줄이 강행… 거부권 행사 여부 촉각(원문보기)☞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아울러 이르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밀어붙여 여야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귀국 이후 주말 사이에 참모들로부터 국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대응’ 워싱턴 선언…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구도☞

한미 양국이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대통령실과 외교가,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정치in] 美 ‘핵기득권’만 확인한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 실효성 한계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미국 측의 핵 기득권만 확인한 결과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핵 기득권을 꽉 쥔 채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포기가 미국의 주된 관심사였고 그 대가로 내놓은 미국의 핵사용 결정 과정 참여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설치는 부차적인 요소였다는 취지다.

◆‘쌍특검’ 패스트트랙 태운 野… 與, 대통령 거부권 만지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이 27일 야당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를 기점으로 야당이 특검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또 야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를 위해 미뤄놨던 특검 인사 구성 등 과제도 남은 상황이다. ◆野, 사실상 ‘만장일치’로 쌍특검 의결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두 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모두 가결시켰다.

◆野, 만장일치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與 "동의 못 해" 퇴장☞

국회가 27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확정했다. 표결 당시 여당은 퇴장했으며 야당은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다.이날 본회의에선 50억 클럽 의혹 특검의 경우 재적 183명 중 가 183표로, 김 여사 의혹 특검은 가 182표 부 1표로 가결됐다.

◆尹, 블레어하우스서 ‘3박’… 국빈방문 韓 정상 ‘최고 예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국빈(國賓) 방문’ 형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3박 4일을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에서 머물렀다. 블레어 하우스는 외국 정상이라도 반드시 묵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미국이 이처럼 배려한 것과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눈병 동반한 최강 전파력 XBB.1.16 변이, 국내 확산 중☞

인도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XBB.1.16 변이가 이미 국내에도 유입돼 앞으로의 유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눈병을 동반하는 이 변이는 최신 오미크론 하위 변위보다 전파력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XBB.1.16 변이는 지난달 9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고 현재까지 152건이 확인됐다.오미크론 하위변이인 XBB.1에서 재분류된 XBB.1.16는 올해 초부터 미국, 인도 등에서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 확산 규모를 보면 인도에서

◆[정치쏙쏙] 나토 핵기획그룹 본딴 한국형 ‘핵협의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더니☞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설치하기로 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본땄다는 게 미 당국자의 설명인데, 형식은 유사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 어떻게 다른지 짚어봤다.

◆野 ‘쌍특검 패스트트랙’ 오늘 본회의 표결… 與 강력 반발☞

여야가 27일 곽상도 전 의원 등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의로 이는 사실상 가결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은 야당을 향해 강력히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을 진행한다. 해당 안건은 재적 의원 3/5(180석)이 동의할 시 가결된다.

◆[정치in] 한미정상회담서 ‘美핵우산 강화’ 명문화… 확장억제 관련 워싱턴 선언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핵심 의제인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한 별도의 문건을 발표해 주목을 받는다. 이른바 워싱턴 선언으로 두 정상이 회담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미측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한국식 핵공유’가 담겼지만 핵단추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그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尹, 백악관 환영식서 “한미동맹은 가치동맹… 미래 설계하러 왔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니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앞선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사에 대한 답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