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 패스트트랙’ 오늘 본회의 표결… 與 강력 반발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여야가 27일 곽상도 전 의원 등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의로 이는 사실상 가결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은 야당을 향해 강력히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을 진행한다. 해당 안건은 재적 의원 3/5(180석)이 동의할 시 가결된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6일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안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은주 원내대표의 안이 채택됐다. 

동의안에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공동서명했다. 패스트트랙 가결 조건을 생각할 때 이는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준비를 마친 셈이다.

당초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 발의자 및 특검 인원 구성 등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었다. 또 정의당은 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특검 진행에 최장 8개월이 걸려 신속한 조사가 안 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 처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견해차를 보였던 두 당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해당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 위원들의 소위 불참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합의한 이 원내대표는 “이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라며 “제가 그동안 드린 시간 자체를 내팽개쳤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추진하는 야당을 향해 “입법 폭주”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들은 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양 특검을 추진하는 걸로 판단한다”며 “여당으로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서 대응할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도 “정의당이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의) 검은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특검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27일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피력했다”며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사위 문을 걸고 방탄으로 삼았다. 압도적 국민 요구에도 여당 몽니에 막혀 특검법 처리 기한이 지나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의 신속처리법안 지정 요구 안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쌍특검의 효용성에 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이미 수사가 진행돼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조사 범위 인사 구성을 꾸리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모돼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민생에 쏟을 에너지를 정쟁으로 분산시키는 격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정치적 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해당 의혹이 여당 인사와 대통령의 영부인이 관련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특검법 카드를 꺼낸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두 의혹에 관한 수사를 재개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검법이 거론되면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다시 재개됐지 않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압수수색이 그 예시”라며 “특검법을 의식해서라도 검찰은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의식해 수사하지 않은 영역을 다시 한 번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6일 박 전 특검의 측근으로 실무를 도와준 양재식 변호사의 수재 혐의로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에도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주거지‧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당이 시사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쌍특검은 김 여사가 연관된 만큼 이전에 거부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더 민감한 사안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시 윤 대통령은 거부권 연속 행사로 인한 역풍 우려가 있어도 여당의 구상대로 두 특검법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이에 관해선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면서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쉽게 거부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을 냈다.

진 수석은 “이번 특검법이 언제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법안이 상정‧통과된 후에 거부권 행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대통령실이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이 다시 힘을 받고 있고, 김 여사 특검도 동의 여론이 높아 대통령이 국민을 외면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