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정상회담 놓고 ‘극과 극’ 평가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가 27일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한미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에선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미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지는 회담”이라며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특히 북핵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로서 미 핵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 촉진, 청년교류 활성화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수많은 성과물이 도출됐다”며 “무엇보다 날로 폭주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확고하게 대처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야당에선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퍼주기 외교’로 단정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안보 전문가들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3대 의제를 관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출발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며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은 넷플릭스 포함 미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13조 5000억원을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선전해 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에 불안해한다’는 기자 질의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며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정상회담 직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중국이 미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느냐”고 반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도감청이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수 없다’며 비굴하기 짝이 없는 답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분명히 부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느냐는 점에서는 낙제점”이라며 “북의 핵능력 증강을 저지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까지의 무능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북을 대화의 장에 이끌어낼 수 있는 담대한 제안과 실천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못 하는 무능력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