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턱걸이 부결… 檢 “보강수사 진행할 것”

[천지일보=최혜인·홍수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이 보강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27일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검찰이 보강 수사와 함께 엄정한 진행을 언급한 건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갈래의 수사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평가받는 백현동 의혹 수사,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호언장담해온 것과는 달리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향하게 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된다.

그러나 이날 반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그에 크게 못 미치는 138표가 나왔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석과 반대표 차이를 생각하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 최소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로써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온 민주당에서 30표 넘게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게다가 이번 분열로 친(親) 이재명계와 비(非) 이재명계의 당내 투쟁 격화 조짐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퇴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구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