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에 안보는 미일안보동맹에 맡기고 오직 경제발전에만 몰두했다. 그러다가 국가경제의 형편이 좋아지자 1976년 방위대강을 작성해 천문학적 방위비로 최신예 장비를 확보했고, 1978년 11월 적용범위를 극동과 그 주변으로 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발효시켰다. 1997년 9월에 ‘주변사태’를 신설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가 이번에 새로 부상한 중국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다시 개정했다. 이로써 일본의 자위대는 ‘비군사적 경찰형 군대’가 아니라 세계 어디서도 미군의 군사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군대인 국방군으로 대의명분을 획득한 것이다. 이제는 신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병력보유수 25만명과 군사전투장비의 제한이 해제됐고, 자국의 안보를 빌미로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급성장하게 됐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선 미일동맹의 강화가 우리 안보에 ‘선순환’으로 작용하도록 활용하는 군사외교적 기지(機智)가 필요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도발의 억제력이 되도록 선용(善用)해야 한다. 특히 일본 군사력의 급부상은 한반도 안정유지의 관점에서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해서 제한된 한미일 3국 군사협력구조를 구상하는 전향적인 안보전략정책이 검토되기를 바란다. 미국이 한국안보에 대한 전적인 희생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가안보의 예비전력 개념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소극적 인정과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전쟁억제력의 증진이라는 국익 도모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