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에서도 이견차… 내달 1일 의총서 논의
野, 신중론으로 일관… “국익 위해 논의 말아야”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치권에서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지적,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공론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달 1일 사드가 안건으로 포함된 당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유 원내대표의 ‘사드 공론화’에 대해 “유 원내대표의 개인 주장”이라며 “일반 의원들은 사드에 대해 잘 몰라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는 이런 것이다 설명하고 브레인스토밍(자유토의)을 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외교와 국방이 다 관련된 예민한 부분은 정부의 몫이지, 당에서 토론해서 결정할 성격은 아니다”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사드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사드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며 “현재까지는 청와대가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의 의총 논의와 관련해 “여당이 나서서 사드 문제를 의총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도대체 새누리당과 유 원내대표는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무엇을 위한 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의 의총이다. 자유롭게 토론해 그 의견이 모이면 정부나 청와대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라면서 “지도부의 의견을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선 전날 중국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사드 배치 반대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사드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안보나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확실히 억지해주든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는 데에 부당한 간섭·압박을 하지 않든가, 둘중 하나는 해야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핵이 점점 현실화해 우리 안위와 주권을 결정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이웃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안정적 자위수단 강구에 대해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더욱 어려워진다”고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