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1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6/833224_859105_4057.jpg)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여당·대통령실이 15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를 지적하며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을 실패한 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5년 만에 심판을 받은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코로나19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 봤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준비되지 않은 주 52시간제, 이념과 논리가 빠진 각종 정책과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되고,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가스요금을 모두 새 정부에 떠넘겼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하지 않았다”며 “미래 예측 대비도 안했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규제개혁에 특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 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규제 혁신과 성과를 챙겨야 한다”며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건 제대로 바꿔야 한다. 당도 적극 협조해 의원 입법시 자체적으로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과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위기까지 동시에 몰아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의 실패의 유산을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파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윤석열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며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아 정부의 민생 돌봄과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