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한다.

이 신설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총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꾸려지게 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리단을 설치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제기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향국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