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전수조사 나서
타 현장 “우린 문제 없다”
“안 걸린 것인지 지켜봐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의 합동 점검에 나서는 가운데 민간 재건축사업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시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이 대부분 비슷해 둔촌주공이 단편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동구청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단은 공무원과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업체 선정·계약, 자금차입·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총회 개최 및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을 조사한다. 강동구청은 이날 조합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분쟁과 관련해 전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에선 글로벌 원자재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건축비 인상 관련 갈등이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전수검사에 대해 서울시 측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최근 시공사 및 조합 간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생김에 따라 현황을 파악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시와 구청에 조합 운영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전부 소진된 7000억원 상당의 사업비 사용 내역과 조합 지도부의 특정 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둔촌주공 외 서울 내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은평구 대조1구역(2451가구)과 서초구 신반포15차(641가구)는 각각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착공 및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 자치구에선 현재 둔촌주공과 같은 사례는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이 많은 곳은 영등포구 70곳, 서초구 63곳, 성북구 58곳, 동대문구 41곳, 강남구 38곳 등이다.
일각에선 사업장마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별반 차이가 없어 둔촌주공이 단편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상 재건축사업은 임원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법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 이끌려가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한 때 공공재건축이 추진될 것이란 분위기도 있었지만 성과가 미미해 흐지부지됐다. 둔촌과 같은 사례가 없다고 말한 곳이 많겠지만 없는 것인지 ‘안 걸린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