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최대의 전장은 검찰과 코로나1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9일 퇴임한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을 화두로 5년을 치열하게 다퉜다.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임기 상당 기간을 방역에 골머리를 썩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5년 최대의 전장은 ‘검찰’이었고, 정부의 중점 업무도 ‘검찰개혁’이었다.

퇴임을 앞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법안도 검찰개혁의 방점이라 할 수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내용이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무리한 입법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정권 이양 전 일정 부분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에 앞서 문재인정부는 검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정권 초기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파격 기용하며 이른바 ‘적폐 청산’에 나섰다.

동시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하며 검찰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과 윤 당선인 이끄는 ‘투 트랙’ 전략으로 검찰개혁의 완수를 꿈꿨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의 꿈에 그쳤다.

2019년 문 대통령은 먼저 기수를 파괴하며 윤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자녀와 관련된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윤 당선인은 최초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도 높게 수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장관 취임 한달만에 물러났다.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할 만큼 신뢰를 보였던 윤 당선인이었으나, 이후엔 문재인 정부 최대의 정적으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저는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또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의욕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치열한 몸싸움을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검찰 출신 윤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는 검찰의 수사권에 상당한 제한을 두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개혁 시도를 일단락했다.

문재인정부의 절반은 전염병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2019년 세계적 발병을 시작한 코로나19가 2020년 국내에서도 확산되자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며 방역에 나섰다. 한국 만의 독자적 진단키트가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등 초기 방역은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초기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큰 혼란을 빚었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제도와 1인 구매 제한 등을 두며 위기를 넘겼다.

펜데믹 극복의 방안으로 백신이 떠오르면서 개발 초기에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한 점을 비판받기도 했다. 정부는 다각도로 백신을 확보하면서 전 국민의 수 이상의 백신을 확보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사례가 잇달아 보고되면서 접종을 피하는 사람이 생겼고, 백신을 놓으려는 정부와 이를 거부하는 이들 사이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하루 확진자만 수십만명이 발생, 세계에서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명예를 안는 일도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낮은 치명률은 꾸준히 유지했고, 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정부는 올해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