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포 초읽기… 윤호중 “청와대 국무회의 연기”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오후로 연기되면서 검수완박법 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무회의 시간이 11시로 1시간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안이 다뤄질 국무회의에 관한 질문에 “정부 측에서 국무회의 일정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해 “선거 유불리를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기도 하고 또 지금 시기를 놓치면 상당 기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 통과는) 선거 유불리나 여야 정파를 떠나서 공정한 법치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높은 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다며 지금 찬반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청대로 이날 국무회의를 오후에 4시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국민의힘과 ‘당청 꼼수’라는 비난이 뜨거워지고 있다. 통상 평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는 앞당기고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는 연기해 검수완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청와대와 당이 합을 맞추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폭거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의힘은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열고 검수완박 적지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