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31개 사업 홈페이지 공개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과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은 주요 현안 사업, 5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정책실명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다.
곡성군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정책실명제 실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선정 기준에 따라 부서별 대상 사업과 정책을 자체 검토했다. 이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31건을 선정했다.
올해 곡성군의 대표적인 정책실명제 사업으로는 청년, 귀농·귀촌인의 교류 공간인 ‘비빌언덕25’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거점 공간인 ‘스테이션 1928’이 선정됐다. 또한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 등 관광 분야 6개 사업, 생태 환경 복원을 위한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오곡 다목적체육관, 반다비 체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체리특화단지 조성 등 곡성군의 주요 정책들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종 선정된 31개 대상 사업의 목록과 사업 내역서는 현재 곡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초에는 올 연말 기준 그간의 추진 현황을 보완해 사업 내역서를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국민신청실명제’도 운영한다. 정책실명제 선정 사업 외에도 군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분기별로 공개 대상 사업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평소 관심 있거나 알고 싶었던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정책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한 사업은 분기별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부합할 경우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