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나이’ 폐지”… 병역부터 백신접종까지 바뀌는 일상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1992년 12월 4일에 태어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본명 김석진)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나이가 3가지나 된다.

한 해 중 언제 계산하느냐에 따라 ‘연 나이’는 30세, ‘만 나이’는 29세, ‘세는 나이’는 31세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도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한 사례로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인마다 다른 생일을 각각 계산해 특정 나이를 확인하면 국가에서 취학과 징병, 복지 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명목하에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계속 적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법상 만 나이가 ‘기본값’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 갈등이나 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종종 있었다. 최근에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도 초반에 만 나이를 적용하느냐 연 나이를 적용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다가 만 나이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은 만 12세라 성인과 같은 용량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 생일 전인 2010년생은 어린이용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이렇듯 법마다 다른 기준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던 사례가 많았던 가운데 만 나이가 확실한 사회적 기준으로 정착하면 이러한 논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