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여성정책은 유지돼”
반대 측 “국민 다양성 존중”
[천지일보=김민철 수습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놓고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윤 당선인은 당선 후에도 “(여가부가)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한 것 같다. 여가부를 폐지 후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할 것”이라고 밝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앞서 여가부는 2001년 남녀 차별 금지·규제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신설됐다. 이후 여성부는 2005년에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2008년에 여성부, 2010년에는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변경됐다. 그러나 여가부의 효율성을 놓고 그간 논란이 있었다. 게다가 여성부 장관이 공적인 돈을 사적인 물품에 구매하거나, 예산을 국정감사 때 제출하지 않는 등 도마에 오른 사건도 있다.
그럼에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각이 있다. 그간 진행하던 여성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의 여성정책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사람들이 흔히 지금 여가부 폐지를 한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던 여성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오해가 있다”면서 “선거 때문에 호도된 부분이 있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여성정책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여가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전국 47개 여성단체는 “평범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자신들과 같은 편인 권력자들을 옹호하기 바쁜 여가부와 여성단체들은 그 모순된 행태로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에는 더 노골적으로 페미니즘에 편향된 정책들을 만들어서 온 나라의 공공기관과 기업, 학교에까지 (페미니즘을) 강요해 온 주체가 바로 여가부"라고 지적했다.
김민정(가명, 20대, 여)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여가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게 보지 않는다”며 “친구 어머니가 여가부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현재 그것이 불투명해지다 보니 저는 여가부가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정치보복이며, 윤 후보가 강조한 통합과 협치에 반대되는 일이기에 그들은 여가부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당선 직후 강조한 ‘통합과 협치’의 정치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행보”라며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은 여가부를 만들어, 젠더 갈등에 대응하고 성평등을 강화하는 것이 윤 정부의 소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 공약을 폐기하고, 여성을 포함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윤 정부는 인수위와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철(가명, 70대, 남)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뤄놓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하는 공약들은 정치적인 보복이 크고 여가부 폐지도 그중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대선 10대 공약'은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가부 폐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공정한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탄소중립 원전 최강국 건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