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원전 최강국” 공언한 尹…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될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책정책인 ‘탈원전’은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언했고, 심지어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한 줄 공약을 올리며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원전에 놓고 신재생 에너지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경남 창원 상남분수광장 유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값싼 전기 덕분에 수출 경쟁력이 생겨 먹고 살았다”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페이스북에 ‘원전 유턴’을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관한 채널A 기사를 공유하며 “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원전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첫 번째 공약으로 언급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는 윤 당선인이 내놓은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사례 격이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원래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그 사이 이미 토지매입비와 기기 사전 제작비용 등이 투입돼 779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으며, 공사 취소 시 두산중공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손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선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빠른 시일 내로 재개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을 밝혔다. 현 정부가 탈원전 선언 이후 노후화된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던 것과 대비된다.

2017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39년 만에 영구 정지됐으며, 2018년에는 월성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쇄됐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는 폐쇄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원전 건설 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해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