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 발표한 대선 후보들… 소상공인 피해보상 강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집을 보내면서 저마다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이 작성한 ‘10대 공약’ 초안에 따르면 윤 후보는 “기존의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거나, 국가적 위기에선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미래 준비에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당선 시 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으로 권위 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정을 통해 청와대를 해체와 조직을 개편한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아울러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받아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특히 집무실과 대통령실 산하 주요 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를 활용해 추가 재원 소요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경제 정책을 1~3번 공약으로 제시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코로나 긴급 구조 플랜’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 지원액 절반 선 보상, 심리상담 무상지원 등도 약속했다.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도 정립하겠다고 했다.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꺼냈다. 수도권 130만~150만호, 서울 50만호를 임기 5년 내 공급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데이터에 근거한 국정운영을 통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도약 ▲공정한 취업 기회 보장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이 꿈꾸는 공정사회 구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맑고 깨끗한 환경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및 문화기본권 보장 등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온전히 지원하고, 채무조정과 신용 대사면 조치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국산 개발 지원을 통해 백신·치료제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제 공약으로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이라는 큰 목표치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대전환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브랜드격인 기본소득 공약도 담았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보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3년부터는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이 후보는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을 공약했고, 윤 후보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신규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외교와 안보에서 이 후보는 스마트강군과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제도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스냅백(조건부 제재완화)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안 후보는 우선 부동산 공약으로 청년을 위한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250만호를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거래세와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누진과세는 강화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실거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는 전액 감면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해 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이연제도를 도입,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에 낼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10대 공약 중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1호 공약으로는 안 후보가 그간 언급해 온 경제발전 구상인 ‘5.5.5 신성장 전략’을 선정했다. 2호 공약은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해 ‘한미 핵공유협정’을 추진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는 1000만원의 사회진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전역 장병의 사회진출지원금에 2조2천900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해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과학적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 건립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공적 연금제도 개편, 학제 개편과 정시 전면화,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 공공보육시설 확대, 공수처 해체 등 기존에 언급한 분야별 공약을 재확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주4일제 근무와 1인당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세입자 안심 거주 보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13일 중앙선관위에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성평등 사회 실현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불공정 해소·경제개혁 ▲국민 건강권 및 전 국민 돌봄 보장 ▲맞춤교육·문화 다양성·표현의자유 보장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와 협력, 새로운 한반도를 제출했다

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비서실 축소, 노동복지부총리 도입, 고위공직자인사검증법 제정, 행정고시·경찰대·소방간부후보생 제도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국가정보원 안보비 개선 등의 공약이 제시됐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통령 직속 ‘탈탄소 사회전환 위원회’ 설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 탈핵기본법 제정 등 심 후보가 꾸준히 주장한 기후·환경 대책도 공약집에 담겼다.

여성 정책으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전면 개정,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헌법에 남녀동등권 명문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