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영업 9시·모임 6인’ 3주간 적용… 오미크론 대응 준비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해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정안은 향후 3주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과 특히 전환 과정에서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도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에 따른 조치다.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은 영업을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적 모임 허용인원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도 계속 유지된다. 또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운영시간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50명 미만 행사·집회(결혼식, 장례식 등)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에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유지된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되는 시설은 총 15종으로 ▲대규모 점포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연안여객선의 승객 승선 인원은 50%로 권고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되며, 휴게소 내의 취식이 금지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성묘, 봉안시설의 제례실이 폐쇄되고,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대비해 방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기 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행 급증에 대비해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발생이 높은 국가의 직항편 중지 등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검사기관 등을 늘린다. 경증 환자는 지역 내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전환될 예정이다.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돼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었을 경우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화 방지를 주요 목표로 두고 방역 대응한다. PCR 검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동네 병·의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로 진행한다.

역학조사는 자기기입 방식이 도입된다. 접촉자 조사 범위는 고위험 대상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오미크론의 특성과 사회·경제 인력 유지를 고려해 확진 후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권 장관은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분명 위기의 순간”이라며 “세계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오미크론의 확산이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섣부른 예상이고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최대한 안전하게 이번 위기를 잘 관리해낸다면 일상회복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