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대선 58일 앞두고 공약 경쟁 돌입… “경쟁 시기 늦어졌다” 비판 거세져

[천지일보=이대경‧윤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각자의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대선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공약 경쟁 시기가 늦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세계 5강 경제 대국’을 차기 정부의 목표로 내세우며, 이를 위한 네 가지 대전환과 두 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5강 국가의 기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넘볼 수 없는 국방력 ▲높은 문화 수준 구축 ▲항시 혁신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 및 인권과 다양성 보장 국가 ▲기후 위기 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 국토 등 네 가지 영역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양자 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에선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며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에너지·제조업·중소기업·서비스 부분에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교육 대전환 대응을 위해선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 확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토 분야에 대해서 이 후보는 5극 3특 체제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로의 발전을 약속했다. 5극 3특 체제는 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 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속철도 중심의 국가 교통체계 재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 가덕도 신공항 및 항공교통망 구축, 수도권·부산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및 거점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4대 대전환에 더해 세계 5강 경제 대국을 향한 과제로 이 후보는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공공 개혁’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을 통한 ‘금융개혁’을 꼽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할아버지 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에너지 전환 정책 등 공약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에게도 이같은 제도를 적용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인의 나머지 삭감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한 금융 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임대료 분담제 관련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윤 후보는 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매년 출생하는 신생아가 26만명 정도”라면서 “1명당 1200만원을 계산한다면 큰 금액이 들어가진 않을 것이고, 자녀 출산에 따른 큰 경제적인 부담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지 않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도 내놨다. 그는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천지일보와 통화에서 “양당 대선 후보 모두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공약 발표 시기가 늦어졌다”라며 “이제라도 경쟁이 이뤄져서 다행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공약 경쟁을 일찍 들어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선대위 재개편이나 당 내홍 수습 등으로 공약 경쟁 시기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공약을 내놔서 다행이지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거대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이나 복지 확충 등에만 치중된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